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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1993년 한약 조제권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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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0회 작성일 05-05-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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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하 용 출


[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보건행정에서 국가의 정책혼선이 어떤 사회적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보건정책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결정과정(policy-making process)의 한 사례인 동시에 그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현실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여타 분야의 정책결정과 비교해 볼 때, 보건정책결정의 특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사회 영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보고서의 구성 ]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분석의 틀

제 2장 보사부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민주화 이전

제 3장 공동화 현상의 발현: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제 1절 사건의 일지
제 2절 거시적 분석
제 3절 미시적 분석
1. 원칙(자의적 법해석, 입법과정 절차 등)의 무시
2. 조직내 의사소통의 부재
3.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재
제 4절 결과- 정책결정의 주도권 상실: 정책결정의 비일관성과 번복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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