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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의료정책 연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구조조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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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0회 작성일 05-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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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송 호 근


[ 주요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분석하고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의료개혁의 쟁점과 방향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의료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의료선진국인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의료개혁이 어떻게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보고서의 구성 ]

제 1장 선진국의 의료제도: 비교연구의 방법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4절 국내외의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제 2장 영국의 의료체제: 위계적 조합주의에서 내부경쟁으로
제 1절 영국의 의료제도: 조합주의적 전통
제 2절 영국 의료체제의 기본구조와 쟁점
제 3절 NHS의 지배구조: 위계적 행정과 조합주의
제 4절 태처의 개혁과 지배구조의 변화: 내부 시장의 형성
제 5절 의사권력과 자율성: 영국의사협회의 저항
제 6절 결론 - New NHS와 지배구조의 부분적 수정

제 3장 독일의 의료체제: 거시 합주행동에서 부문별 협상정치로
제 1절 독일 의료체제의 현황과 개혁과제
제 2절 독일 의료체제의 구조와 특징
제 3절 개혁의 첫걸음: 비용억제정책과 조합주의 협상체제
제 4절 세계화의 파고, 구조조정의 물결
제 5절 ‘신중도’ 의료정치

제 4장 미국의 의료정책: 관리의료와 복합시장
제 1절 미국의 의료제도: 개업의 중심의 자유주의 의료체제
제 2절 의료제도의 구조: 의료보험, 의료재정, 병원, 의사
제 3절 복지제도의 특성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부재
제 4절 의료제도의 개혁과 관리의료의 형성: 1970년대-1980년대
제 5절 클린턴의 의료개혁: 실패와 유산
제 6절 경영주의의 강화와 의사자율성 약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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