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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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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7회 작성일 05-05-24 11:09

본문

[ 연 구 자 ] 이 인 영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으로 의료사고의 무과실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인이 경험하는 의료분쟁의 실태를 조사하고 무과실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현황과 예산추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무과실피해구제제도의 시행의 기본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도 및 현황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보고서의 구성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의료분쟁의 고비용 및 비효율적 구조
2. 무과실의료사고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목적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 2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 2절 의료분쟁의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1. 의료분쟁의 경험여부
2. 의료분쟁의 해결
3.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제 3절 환자측에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대한 조사
1.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 경험
2.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규모
3. 합리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4. 배상보험의 가입
제 4절 무과실의료사고의 현황 및 피해구제
1. 무과실의료사고의 발생현황
2. 무과실로 판명된 경우
3. 무과실로 인한 배상금 지불여부
4. 무과실로 인한 배상금 지불 규모
5. 무과실의료사고의 배상금 지불이유
제 5절 무과실의료사고의 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1. 피해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 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기관에 대한 의견
3. 피해구제금액에 대한 의견

제 3장 의료분쟁 및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추계
제 1절 의료분쟁에 대한 추계
1. 의료분쟁경험의사 수의 추계
2. 의료분쟁경험 회수의 추계
3.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의 회수 추계
4. 배상금지불 경험 유무에 대한 추계
5. 배상금지불 회수의 추계
6.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 규모의 추계
제 2절 무과실 의료사고 및 배상여부에 대한 추계
1. 무과실의료사고의 발생회수 추계(인식도 추정)
2. 무과실의료사고의 배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추계(인식도 추정)
3. 무과실로 인한 배상금의 추계(인식도 추정)
4. 실제로 무과실로 판명된 경우의 추계

제 4장 의료영역에서 무과실책임주의의 적용 및 추진 경과
제 1절 무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무과실책임주의의 대두
2. 무과실책임주의의 일반적인 기능
3. 무과실책임주의와 보험제도
4. 다른 법률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제 2절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1.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
2. 인식차이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따른 의료분쟁의 증가현황
3.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적용
제 3절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무과실의료사고 피해구제
1.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목적
2.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료사고피해구제 도입
3.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무과실피해구제 논의
4.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도입 추진경과
5. 2002년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피해구제제도

제 5장 외국의 무과실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제 1절 위험책임과 독일의 의료사고 피해주제에 관한 법정책
1. 무과실피해구제의 근거이론으로서 위험책임설
2. 법정노동재해보험법의 의사책임법에의 적용
제 2절 미국의 무과실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정책
1.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위기
2. 엄격책임의 적용
3. 최근의 무과실책임주의로의 개혁
4. 미국의 과실보상제도 도입 및 시행 결과분석
5. 미국의 지동차보험에 있어서의 No-Fault 제도
6. No-Fault제도에 대한 비판점
제 3절 환자사고보험과 스웨덴의 법정책
1. 무과실보상주의의 개요
2. 의약사고보험의 실시
제 4절 뉴질랜드의 무과실보상제도
1. 통합 무과실보상제도
2. 뉴질랜드 ACC 보고서(2002)

제 6장 대법원 판례상의 무과실의료사고의 유형
제 1절 의사의 주의의무 및 과실판단
1.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의의무 및 과실의 판단기준
제 2절 각 의료행위와 관련된 주의의무 내용
1. 진단상의 주의의무
2. 투약상의 주의의무
3. 주사처치상의 주의의무
4. 수술시의 주의의무
5. 마취시술시의 주의의무
6. 수혈시의 주의의무
7. 응급의료처치시의 주의의무
8. 분만시의 주의의무
9. 신생아 관리상의 주의의무
10. 환자의 의사권고 불이행 관련 문제점
11. 환자관찰상의 주의의무
12.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제 3절 의사의 과실의 판단기준
1. 의사의 과실 개념
2. 의사의 무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제 7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 1절 요약 및 결론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의료분쟁의 경험여부
3. 의료분쟁의 해결
4.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 경험
5.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규모
6. 합리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7. 배상보험의 가입
8. 무과실의료사고의 발생현황
9. 무과실로 판명된 경우
10. 무과실로 인한 배상금 지불여부
11. 무과실로 인한 배상금 지불 규모
12. 무과실의료사고의 배상금 지불이유
13. 무과실의료사고의 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14. 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기관에 대한 의견
15. 피해구제금액
16. 의료분쟁경험의사 수의 추계
17. 배상금지불 경험 유무에 대한 추계
18.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 규모의 추계
19. 무과실의료사고의 발생회수 추계(인식도 추정)
20. 무과실의료사고의 배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추계(인식도 추정)
21. 실제로 무과실로 판명된 경우의 추계
제 2절 외국의 무과실피해구제제도의 개요
제 3절 정책 제안
1.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적용
2.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정책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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