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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8회 작성일 05-05-24 11:14

본문

[ 연 구 자 ]
양 충 모 (연구원 : 법·제도팀)

[ 주요내용 ]
본고는 진료정보공개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및 진료정보보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법 ·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호 정서함으로써 합리적인 진료정보의 관리 ·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序 論 5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5
II. 연구방법 및 범위 6

제2장 情報保護 및 情報公開에 관한 一般法理 8

제1절 情報公開 및 個人情報保護의 意義 8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9
I.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관념 9
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9
2. 외국법에서의 정의 10
3. 개인정보의 개념적 요소 11
II. 외국의 입법례 및 현행법의 체계 13
1. 외국의 입법례 13
2. 우리나라의 법체계 14
III. 개인정보호법의 주요내용 14
1. 개인정보보호의 당사자 14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17
3. 개인정보보호의 한계 17
제3절 情報公開制度 19
I.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19
II. 각국의 입법례 19
1. 미국의 정보공개법 19
2. 프랑스의 정보공개법 20
3. 우리나라의 경우 20
III.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20
1. 헌법상의 알권리 20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3. 개별법 21
4. 사무관리규정 21
IV. 정보공개의 주요내용 22
1. 총칙적 사항 22
2. 정보공개의 절차 24
3. 불복구제절차 25
제4절 情報保護와 情報公開의 法益衝突과 解釋原理 28
I.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8
1. 정보의 공개와의 조화관계 28
2. 정보공개법과의 긴장관계 30
II. 기본권충돌의 해결원리 30
1. 기본권 충돌의 개념과 유형 30
2. 기본권의 충돌과 이익형량 31
3. 규범조화적 해석의 이론 32
III. 관련 판례의 검토 34
1. 동 판례의 의의 35
2. 판결이유 35
3. 판례의 검토 및 분석 36

제3장 診療情報에 관한 一般法理 38

제1절 診療情報의 槪念 38
I. 진료정보의 개념 38
II. 관련 개념 38
III. 진료정보의 법적성질 39
1. 기본권으로 접근하는 견해 39
2. 재산권으로 접근하는 견해 41
3. 학설의 검토 및 결어 - 수정설로서 物的所有權 認定說 - 42
제2절 診療情報의 公開와 情報保護 45
I.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권 45
1. 영국법상의 액서스권 45
2. 미국법상의 액서스권 50
3. 종합평가 56
II. 진료정보의 비밀보호 57
1. OECD의 개인정보보호지침 58
2. 미국의 진료정보보호 62
3. 일본의 진료정보보호 65
제3절 우리나라의 診療情報保護와 情報公開 67
I. 진료정보에 대한 헌법적 결단 67
II. 진료정보의 성립 68
1. 문서상의 진료기록부 등 68
2. 전자의무기록 69
III. 진료정보의 공개 70
1. 환자의 Access권 70
2. 처방전에 의한 공개 71
3. 현행법제의 문제점 71
IV. 진료정보의 보호 72
1.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72
2. 전자의무기록상의 개인정보보호 72
3. 개인정보의 탐지 · 누출 · 변조 · 훼손행위의 금지 73
V. 법정책적 검토 74

제4장 醫療行爲와 診療情報의 보호 및 공개 75

제1절 醫療行爲의 遂行과 진료정보 75
I. 의료행위 발생시점에서의 정보관리 75
1. 성립 배경 75
2. 「의료행위 발생시점 정보관리」의 정의 75
3. 외국의 사례 76
4. 발생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장점 78
5. 향후 영향 및 법적 문제 78
II. 환자의 알권리와 치명적인 질병의 고지 79
1. 고지의무의 면제와 그 범위 79
2. 환자 본인에 대한 고지 80
3. 가족에 대한 고지 81
4. 期待可能性 없는 豫後와 암고지의 상당성 82
제2절 醫療情報네트워크와 그 法的問題 84
I. 의료정보 네트워크 84
1. 의료정보 네트워크의 개념 84
2. 의료정보 네트워크의 성립배경 85
3. 외국의 경우 86
4. 의료정보 네트워크의 유형 및 관련문제 87
II. EBM 의료정보 서비스사업 87
1. EBM과 진료가이드라인의 요구 87
2. 진료 가이드라인에 의한 EBM의 실현 88
3. EBM 의료정보서비스사업 89
III. EBM의료정보의 재산권보장 및 그 활용 90
1. EBM의료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의료정보의 법적 특성 91
2. 디지털 정보재산으로서 EBM의료정보 95
3. EBM의료정보서비스와 그 법률관계 97
IV.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문제 103
1. 전자의무기록의 개념 및 유형 103
2. 전자의무기록의 기술적 특성 106
3. 전자의무기록과 법적 문제 109

제5장 診療情報의 公的活用과 個人情報保護 119

제1절 行政機關에 의한 醫療情報의 유통 119
I. 행정정보로서 진료정보의 유통의 의의 119
II. 행정정보의 개념 및 정보유통의 유형 120
1. 행정정보로서 진료정보의 개념 120
2. 행정정보공개 120
3. 행정정보의 제공 123
III. 행정정보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 125
1.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제공 125
2. 원정보의 제공과 가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문제 126
제2절 公共機關에 의한 診療情報의 침해 128
I.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의 의의 128
II.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128
1. 개인정보관리자의 침해에 따른 분류 129
2. 개인정보의 침해대상에 따른 분류 131
III. 개인정보침해의 내용 132
1. 개인정보의 수집위반 132
2. 정보의 처리위반 133
3. 공적정보처리자의 의무 135
제3절 健康保險公團의 診療情報保護 强化方案 139
I. 공단의 진료정보의 문제점 139
1. 건강보험정보관리의 문제점 139
2. 건강보험정보관련 법제의 문제점 140
3. 정보보안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 141
II. HIPAA Privacy Rule 142
III.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43
1. 개인정보의 침해사례 143
2. 침해사례의 구체적 검토 144
IV. 공단의 진료정보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148
1. 수진자 및 수진내역조회제도 개선의 필요성 148
2. 보존연한 법정화의 필요성 149
3. 가칭 「건강보험정보보호위원회」설립의 필요성 149


제6장 結 論 151
I. 결과의 요약 151
II. 법정책적 개선방안 153
III. 공단의 진료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155

〔# 부록〕진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침〔일본〕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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