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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의료보험제도와 총액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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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92회 작성일 05-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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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김 계 현 (연구원 : 보험제도팀)

[ 주요내용 ]
본 고에서는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만이 전민건강보험 기획 초기시 의료의 질과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고안하여 실시중인 총액예산제의 내용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체계개편단」의 일부로 구성된 「대만 의료제도 시찰단」의 부문별 대표 기관을 시찰 결과 수집한 자료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보고서의 구성 ]
I. 서 론 1
II. 주요 보건지표 및 의료체계의 일반 2
III. 전민건강보험제도 3
1. 전민건강보험 이전의 제도 3
2. 전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그 과정 4
3. 전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5
4.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26

Ⅳ. 대만의 총액예산제 31
1. 도입배경 31
2. 총액예산제의 개요 33
3. 총액예산제 관련된 시찰단 주요 자료의 내용 43
4. 2004년 대만 보건의료의 계획 49

Ⅴ. 결 론 52

부 록 I: 대만 총액지불제 문답집 71
부 록 II: 대만 전민건강보험법 124
참고자료: 싱가폴의 MSA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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