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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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박 윤 형, 임 금 자, 최 진 우

[ 주요내용 ]
높은 의료비지출이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의료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높은 의료비지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의료비 지출 규모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규모가 국민의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료비 지출은 GDP의 ‘적정한’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그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과연 가구당 가계에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어느정도의 수준일 때 이를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단지 OECD회원국의 의료비 규모 등과 비교하여 한국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였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12
제3절 연구 기대효과 12

제2장 선행연구 13

제3장 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 16
제1절 정의 16

제2절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 17
1.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17
2. 가구당 소비지출 주요 항목별 기간 비교 19
2.1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22
2.2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 지출 24
2.3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26
2.4 가계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27

제3절 도시지역 전가구의 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 29
1. 도시지역 전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 주요항목별 기간 비교 29
2. 도시지역 전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30
3. 도시지역 전가구의 가계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31
제4절 농촌지역가구의 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 32
1. 농촌지역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32
2. 농촌지역의 가구당 소비지출 주요 항목별 기간 비교 33
3. 농촌지역 가구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2003년) 35
4. 농촌지역 가구의 가계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35

제5절 소결 36

제4장 GDP 대비 국민의료비 38
제1절 정의 38

제2절 국민의료비의 국제비교 39

제3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특징 43
1. 낮은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 43
2. 낮은 민간부문 비중 46

제5장 결론 47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