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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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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3회 작성일 05-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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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유승윤 (보험제도팀 책임연구원)
김계현 (보험제도팀 연구원)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2장 감사결과의 문제점 및 제도 모색 4
제1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흑자 관련 4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15
제3절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제도의 폐해 24
제4절 과잉 부당 청구 관련 32
제5절 현지실사의 폐해 41
제6절 상대가치점수 관련 47
제3장 결 론 53
참고문헌 58
부 록 :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내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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