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07회 작성일 05-05-24 16:33
조회 3,807회 작성일 05-05-24 16:33
첨부파일
-
정책보고서2005-1유승윤,김계현건보감사원분석.pdf (1.1M)
44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6 18:32:00 -
2005-1-건강보험제도-분석-및-고찰.pdf (34.5K)
164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6 18:32:00
본문
[ 연 구 자 ]
유승윤 (보험제도팀 책임연구원)
김계현 (보험제도팀 연구원)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2장 감사결과의 문제점 및 제도 모색 4
제1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흑자 관련 4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15
제3절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제도의 폐해 24
제4절 과잉 부당 청구 관련 32
제5절 현지실사의 폐해 41
제6절 상대가치점수 관련 47
제3장 결 론 53
참고문헌 58
부 록 :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내용 60
유승윤 (보험제도팀 책임연구원)
김계현 (보험제도팀 연구원)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2장 감사결과의 문제점 및 제도 모색 4
제1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흑자 관련 4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의 미흡 15
제3절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제도의 폐해 24
제4절 과잉 부당 청구 관련 32
제5절 현지실사의 폐해 41
제6절 상대가치점수 관련 47
제3장 결 론 53
참고문헌 58
부 록 :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내용 60
- 이전글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05.07.29
- 다음글진료권침해및보험급여왜곡사례집 05.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