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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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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9회 작성일 05-07-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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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책임연구원 : 전 현 희(대외법률연구소 소장)
연 구 원 : 김 선 욱(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 남 규(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영리의료법인 제도의 의미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직 법인의 현황과 그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영리의료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치게 되는 파장으로는 당장 요양기관 강제지정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문제, 의료광고의 규제에 관한 문제, 민간보험의 도입에 관한 문제,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다양화의 문제 등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연혁적 배경 1
2. 대외적 배경 3
3. 대내적 배경 4
제2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장 국내의 연구 현황 11

제1절 들어가는 말 11
제2절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 11
제3절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쟁점 논의 13
제4절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15
제5절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17
제6절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 및 발전방향 19

제3장 국내 의료기관의 종류 및 현황 22

제1절 의료기관의 개념 및 종류 22
1. 병상 수에 따른 구분 22
2. 설립주체에 의한 구분 23
제2절 의료법인 25
1.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법적 성격 25
2. 의료법인 병원수 추이 26
3.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28
제3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실태 29
1. 경영 실태 요약 29
2. 재무구조 29
3. 경영수지 30
4. 노동 생산성 30
5. 환자진료실적 31
제4절 의료기관과 조세관련 법률 31
1. 의료기관에 관련된 조세규정 31
2.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34
제5절 소결 35
1. 국내 의료법인의 문제점 35
2. 개선책 36

제4장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 37

제1절 관계법령 규정 및 판례 37
1. 관계법령 규정 37
2. 영리의료법인 관련 판례의 입장 39
제2절 각국의 영리의료법인제도 42
1. 각국의 영리병원 현황 42
2. 외국의 영리병원 발생 및 증가 이유에 대한 논의동향 46
3.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과 발전과정 48
제3절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문제 54
제4절 영리․비영리 병원의 특성 비교 57
제5절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의 효과 60
1. 긍정적인 효과 60
2. 부정적인 효과 61
제6절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63

제5장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그 정도 64

제1절 영리의료법인 제도의 의미 64
1. 영리의 의미 64
2. 법인의 의미 67
3. 상법상 회사의 종류 68
4. 소결 70
제2절 기존의 전문직 법인과 약사법인 71
1. 기존의 전문직 법인 71
2. 약사법인의 문제 77
제3절 주식회사형 병원 80
1. 논의의 전개 80
2. 일본의 법제도 80
3. 주식회사형 병원에 대한 각 단체의 견해 80
4. 주식회사형 병원에 대한 검토 83
제4절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과 관련한 정책대안 84
1. 들어가며 84
2. 영리법인은 인정하지 않고 ‘출자의료법인’을 두는 안 84
3.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안 89
4. 전문직 법인의 형태로서의 의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안 91
5. 소결 93

제6장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95

제1절 투자자금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양화 95
1. 들어가며 95
2. 주식의 발행 95
3. 사채의 발행 96
4. 소결 96
제2절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차이 97
1. 영리법인과의 비교 97
2. 개인 병․의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98
제3절 의료기관 개설 자격제한 문제 100
1. 국내의 현황 및 문제의 제기 100
2. 검토 100
제4절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도 101
제5절 민간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 103
1.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민간보험의 도입 103
2. 민간보험 도입 논의와 영리병원 104
3.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105
제6절 의료광고 제한에 관한 문제 106
1. 국내의 법규 및 문제의 제기 106
2. 관련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107
3. 외국의 의료광고 107
4. 논의 방향에 대한 전망 108
제7절 소결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108

제7장 결 론 110

참고문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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