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 Table 8-10. 의료분쟁 감정/수탁감정 처리 현황 및 평균 기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980회 작성일 20-06-10 13:47

Table 8-10.	의료분쟁 감정/수탁감정 처리 현황 및 평균 기간
							(단위 : 건, 일)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감정처리 계	189	630	1,079	1,202	1,186	1,379	1,373
조정	183	533	851	743	752	1,378	1,371
중재	1	1	2	3	3	1	2
수탁	5	96	226	456	431	-	-
감정처리 평균기간	51.6	50.8	50.0	52.5	53.8	55.6	63.0
수탁감정처리 계	3	70	180	417	541	580	666
법원	-	7	51	160	277	280	302
검찰	-	37	62	64	55	71	65
경찰	3	26	66	191	205	227	298
공공기관	-	-	1	-	-	1	-
기타	-	-	-	2	4	1	1
수탁감정처리 평균기간	33.3	55.5	59.7	65.6	64.8	69.2	65.8
자료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각연도.
주 1) 사건접수일 기준.
2) 감정처리기간 = 감정완료일 - 개시일 - 불산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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